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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향해 달리는 EU·영국… 변동될 통관·인증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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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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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상품을 동시에 수출할 때도 개별 포장해 발송

CE 마크, EU에서만 인정… 영국은 UKCA 마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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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영국과 EU의 무역관계 전환에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영국과 EU 협상단이 6월 29일 브뤼셀의 EU본부에서 만나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직후, 양측은 12월 31일까지의 브렉시트 이행 기간(Transition Period)에 돌입했다. 이행 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영국과 EU의 무역관계 전환에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영국은 올해 말까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한 상황에서 EU와 무역을 포함한 노동, 형사, 어업 등에 관한 포괄적인 미래관계 협상(UK-EU Future Relationship negotiations)을 타결해야 한다.

 

브렉시트 합의안의 영국의회 승인 절차가 10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이행 기간은 11개월로 줄어들었다. 이에 기간 내에 광범위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다수 나와 이행 기간 연장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도 있었다. 그러나 6월 15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찰스 미쉘 유럽이사회 의장이 진행한 화상 회담에서는 7월 말까지 집중 협상을 진행하는 대신 이행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집중협상기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7월 29일 <가디언>에 따르면 EU 측 협상 관계자들은 “영국이 최근 1~2주에서야 제대로 된 이슈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필 호건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 “영국 정부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부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면서도 “회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전되지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호건 위원은 “현재 중요한 쟁점 5~6개 정도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호건 위원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 “영국은 협상 내내 모든 문제를 건설적으로 임했다”고 반박했다. 또 협상 속도와 관련한 EU의 불만은 그동안 양측이 쉽게 진전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이어 “9월 중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양측 모두 힘을 내 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양 진영은 한편으로 이행 기간 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이행 기간이 종료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행 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EU FTA 적용대상국에서 제외된다. 다행히 종료 직후 한-영 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 간 교역에 있어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는 계속 적용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영국과 EU가 역외무역관계로 전환됨에 따른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 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 보고서는 ▷관세 및 FTA ▷운송·통관 ▷무역구제 조치 ▷규제·시험·인증 등 분야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관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 이행 기간 종료 후 EU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되거나 영국을 경유해 EU에 수출되는 품목은 FTA상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돼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동일 상품을 EU와 영국에 동시 수출하더라도 지역별 개별 포장과 발송이 이뤄져야 한다. 한-영 FTA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EU 경유 수출의 FTA 특혜관세 인정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추후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면 이를 고려해 EU 경유 수출을 검토해볼 수 있다.

 

영국을 제외한 EU 역내 국가 수출 시에는 이행 기간 종료 후에도 한-EU FTA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관세 측면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으로의 직수출 시에도 이행 기간 종료 후 한-영 FTA를 통해 한-EU FTA와 동일한 관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적용되는 협정이 한-EU FTA에서 한-영 FTA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 검토사항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

 

EU 현지 생산 공장에서 한국산 부품을 조립·가공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이행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국-EU 간 무역협정 체결이 선결돼야 한다. 만약 이행 기간 내 협상 타결이 불발돼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이행 기간 종료 이후 EU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영국의 MFN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해당 수출품이 무관세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로 수출하는 기업은 영국-EU 무역협정 상의 양허 스케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국-EU 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품목이라 하더라도 EU 원산지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산 부분품을 EU 역내산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분품의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를 포함한 역외산 부분품의 부가가치비율을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관지연 대비하고 EU·영국행 제품 개별 발송해야 = 통관 및 운송 측면에서 보면 한국 수출품은 이미 역외통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통관절차상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영국 내 EU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 지연으로 한국 수출품에 간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할 점은 EU와 영국에 동시에 수출할 경우 경유국에서의 분할 선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별로 포장해 발송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 이상 영국에선 CE 마크 소용없어… 변동사항 모니터링 필수 = 한편, 전환 기간 종료 이후 영국은 독자적인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EU의 무역구제조치에 포함된 28개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를 영국이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반덤핑·상계관세 중에는 EU의 5개 반덤핑 조치 중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AD608)과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wire) ropes and cables/AD384)만 영국에 승계되고 나머지 3개는 종료된다.

 

법률과 규제, 인증도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영국에서의 규제 준수 여부는 더 이상 EU와 관계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EU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서 영국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권한당국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증명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기관의 소재국에 따라 기존 인증과 증명의 효력이 인증되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 CE 마크와 같이 EU 회원국가의 규정에 기초한 마크는 영국 내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영국 별도의 인증 마크가 필요하다. 영국은 CE 마크 대신 별도의 UKCA 마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도 한동안 영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행 기간 돌입 후 철회됐다. 무역협회는 이에 따라 별도의 CE 마크 유예기간이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